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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 미납 벌금 2026, 시행령 283호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2026-10-01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령 제283/2026/NĐ-CP호가 시행령 제12/2022/NĐ-CP호를 대체하여 사회보험 관련 행정 위반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기업의 경우 의무 사회보험을 체납하면 체납액의 12~15%, 회피하면 회피액의 18~20% 벌금이 부과되고, 두 경우 모두 개인 기준 최대 75백만 동, 법인은 그 두 배인 150백만 동입니다. 벌금과 별도로 부족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매일 0.03%를 기금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정확한 벌금 수준을 알고, 체납과 회피를 구분하며, 추징 항목과 시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대표, 인사·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2026년 9월까지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합니다.

시행령 283/2026호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시행령을 대체하나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는 2026년 7월 15일 서명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제66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령 제12/2022/NĐ-CP호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시행령은 6장 68조로 구성되어 노동, 사회보험, 그리고 해외 취업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포괄합니다.

중요한 경과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행위에는 시행령 제283/2026호를 적용해 처리합니다(제67조 제2항). 즉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미납이나 과소 납부 상태는 옛 규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2022호에서 인용한 벌금 수치는 이제 낡은 것입니다.

사회보험 추징이란 무엇이고 기업은 무엇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사회보험 추징(추가 징수)은 벌금이 아니라 결과를 바로잡는 시정 조치입니다. 기업은 부족한 의무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그 금액과 체납·회피 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0.03%를 더해 시행령 제283/2026호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비율로 매기는 벌금과 완전히 별개이며,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매일 0.03%는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4조 제4항이 정한 최종 납부일이 지난 날부터 체납·회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미납분은 오래 둘수록 커집니다. 가입 대상인 시간제 근로자, 즉 계약 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고 월 임금이 기준 금액 이상인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사회보험법 2024가 시행된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추가 징수는 행정처분 시효와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험 위반의 처분 시효는 1년입니다(시행령 제283/2026호 제3조 제4항). 1년의 시효는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리는 것만 제한할 뿐, 전액 추가 납부 의무와 매일 0.03% 항목을 없애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추징이 끝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입 대상이고 1인당 월 납부 비용이 얼마인지는 2026년 시간제 근로자 의무 사회보험 글에서, 수습 기간에 사회보험을 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사회보험 체납과 회피는 어떻게 다르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체납과 회피는 사회보험법 2024에서 각각 정의된 별개의 행위이며, 시행령 제283/2026호에서 서로 다른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체납은 체납 총액의 12~15%(제43조 제3항), 회피는 회피 총액의 18~20%(제44조 제2항)가 부과되고, 두 경우 모두 위반 조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기준 최대 75백만 동입니다. 다만 비율로 매기는 체납의 경우, 조서 작성 시점의 체납 총액이 400,000 동 미만이면 경고 처분에 그칩니다(제43조 제1항). 반면 미신고·누락 시 인원수에 따른 벌금에는 이 경고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상 경계는 두 지점에 있습니다. 최종 사회보험 납부일(사회보험법 2024 제34조 제4항)로부터 60일이 지나 권한 기관의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기준 임금을 규정보다 낮게 신고하면 체납에서 회피로 전환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협업 계약·도급 계약 글에서 분석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미신고하거나 누락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의무 사회보험 가입 인원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하는 행위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60일 이내이거나, 60일이 지났어도 회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기준 5백만~75백만 동의 체납 구간이 적용됩니다(제43조 제2항). 60일이 지나고 회피로 인정되면 6백만~75백만 동 구간이 적용됩니다(제44조 제1항). 법인은 이 금액의 두 배입니다.

이는 개인 기준 금액이며, 기업은 법인이므로 두 배가 됩니다. 여기 인원수 구간에는 경고 처분 기준이 없습니다. 400,000 동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43조 제3항의 비율 방식 체납에만 적용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은 노동법 2019 제168조 제1항에 따른 강제 사항이며,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그 의무를 없애지 못하며, 그로 인해 기업이 사회보험법 2024 제39조의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회피입니다. 회피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시행령 제283/2026호 제48조 제2항에 따라 500,000~1,000,000 동의 벌금 대상이지만, 이는 합의서에 서명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개인 기준 금액입니다. 기업의 더 무거운 의무는 여전히 전액을 납부하고 매일 0.03%를 내며, 제43조·제44조에 따라 체납 또는 회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만이 납부 대신 급여 지급 시기에 맞춰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2019 제168조 제3항).

다시 말해 근로자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는 기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사·점검 시에는 양측이 잘못 합의했다는 증거가 되어, 추가 납부와 함께 벌금의 근거가 됩니다. 노동법 2019 제168조 제1항은 사용자와 의무 대상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의 추가 지급액은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벌금이 두 배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283/2026호의 처벌 각 장에 적힌 모든 금액은 개인 기준 벌금이며, 법인에 대한 벌금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 벌금의 2배입니다.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에 관한 조항 —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은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기업의 경우 벌금 비율은 그대로(체납 12~15%, 회피 18~20%)이고 단계별 금액은 두 배가 되며, 벌금 상한은 75백만 동에서 150백만 동으로 올라갑니다.

두 배 적용의 근거는 흔히 잘못 인용되는 다른 조항이 아니라 정확히 제7조 제1항입니다. 제7조 제2항의 조직 목록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피한 기업은 회피액의 18~20%가 부과되고, 법인이므로 벌금 상한은 150백만 동입니다. 또한 개인 상한이 75백만 동, 법인이 150백만 동이므로 체납이나 회피에 대해 딱 100백만 동이라는 벌금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조·항과 법인 자격에 연결될 때에만 맞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해야 하나요?

기업은 시행령 제283/2026호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 가입 인원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체납 또는 회피 금액을 전액 납부하며 매일 0.03%를 기금에 내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회피 행위를 반복하면 범죄 징후가 있을 때 권한 기관의 검토를 위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3/2026호 제4조 제2항).

시정 절차는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근로자 명단을 점검해 의무 사회보험 가입 서류가 아직 없는 사람을 파악합니다.
• 규정에 따라 인원을 빠짐없이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 부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매일 0.03%를 기금에 냅니다.
• 납부 기준 임금을 점검해 규정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형사 책임에 관해서는 신중히 말해야 합니다. 조직적이고 기만적인 회피 행위는 구성 요건을 갖추면 형사 책임으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점은, 빠르고 올바른 시정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언제나 비용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Nhan Kiet은 근로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입시키나요?

추징, 12~15% 또는 18~20% 벌금, 매일 0.03% 항목의 위험은 모두 근로자가 제때 보험에 등재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바로 Nhan Kiet이 사용자 명의를 맡을 때 대신 지는 부분입니다. Nhan Kiet은 짧은 교대의 시간제 근로자까지 각 개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인사 변동에 따라 사회보험 증가·감소 신고를 하고,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직업병보험을 전액 납부하며,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며, 노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나 분쟁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의무 가입 대상인 모든 사람이 등재되고 제때 납부되면, 기업에는 추가 납부나 벌금 조서 작성의 대상이 될 미납분이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Nhan Kiet Manpower Supply Company Limited(세금 코드 0308022768)는 2009년 4월 설립되어 올해로 17년째이며, 근로자 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최초 발급 제029/LĐTBXH호, 2015년)에 따라 운영되고 ISO 9001:2015 및 ISO/IEC 27001:2022 인증을 보유합니다. 34개 성·시에서 500곳이 넘는 고객사와 40,000 명이 넘는 근로자를 관리합니다. 근로자를 Nhan Kiet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은 노동 합법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제3조, 제7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66조, 제67조; 2026년 7월 15일 서명, 2026년 9월 10일 시행, 시행령 제12/2022/NĐ-CP호 대체
•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 제9조, 제38조, 제39조; 2025년 7월 1일 시행
• 노동법 제45/2019/QH14호 —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 2021년 1월 1일 시행

이 글은 방향 설정을 위해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등재하고, 추징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 벌금 위험을 점검해야 하는 기업은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응우옌 꾸옥 쭝 — 부사장
• 전화: 0908 636 108 — [email protected]
• 대표전화: 028 3505 4224
• 본사: 202호, 57빌딩, 57 Le Thi Hong Gam, Ben Thanh Ward, 호치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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