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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도급 계약: 언제 의무 사회보험을 내야 하나?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많은 기업이 "협력자(프리랜서)"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사회보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가 시행되면서, 어떤 사람이 의무 사회보험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도급 계약이 무엇인지, 근로계약과의 비교(보험·세금·종료), 그리고 도급 계약에 사회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추가했습니다.
계약 명칭이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와 시행령 제158/2025/NĐ-CP호는 계약의 실제 내용을 근거로 의무 사회보험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어떤 약정이 "협력자",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받고 발주처의 관리·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근로관계입니다.
의무 사회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월 임금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질 때에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적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근로관계를 식별하는 세 가지 징표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근로관계는 다음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납니다:
- 관리·지휘를 받음: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지시, 내부 규정, 근무 시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행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독립 도급인과 다릅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급여: 지급액이 독립된 업무의 성과가 아니라 근무 시간(월별, 교대별)에 연동됩니다.
- 상시·반복적 업무: 업무가 시작과 끝이 명확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의 일상적 운영의 일부입니다.
세 가지 징표가 모두 나타나면 계약을 "협력자" 계약이라 부르더라도 그 실질은 바뀌지 않으며, 사회보험 당국은 해당 관계를 근로관계로 재분류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도급이 진정한 도급인 경우는?
모든 도급 계약이 재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도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행 방식·시간·수단을 스스로 정하고, 시작과 끝이 명확한 특정 업무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직원처럼 매일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문서 번역, 특정 공사 항목의 보수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실제로는 회사 내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실질은 여전히 근로관계입니다. 경계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정도에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면 사회보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입 대상인 시간제 인력의 경우, 의무 사회보험은 월 기준 금액 2,530,000 VND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 기업이 21.5% 부담 = 1인당 월 543,950 VND
- 근로자가 10.5% 부담 = 1인당 월 265,650 VND
- 합계 1인당 월 809,600 VND
이는 투명하고 고정되어 예산 편성이 쉬운 금액입니다. 이후 소급 징수에 따른 비용과 위험에 비하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을 잘못 판단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사회보험 당국이 "협력자"를 실제 근로자로 재분류하면, 기업은 가입했어야 할 기간에 대한 사회보험을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연체 이자가 더해지며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비용 외에도 서류 재검토, 장부 조정, 근로자와의 관계 악화가 뒤따릅니다.
기업이 상시 업무를 하는 "협력자"를 오랜 기간 대규모로 유지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 이 집단이 대조·재분류의 대상이 되기 가장 쉽습니다.
적법하게 정식화하는 세 가지 방법은?
근로관계에 다른 명칭을 찾기보다, 기업은 실제 필요에 맞는 준법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사회보험을 완전히 납부한다. 업무가 상시적이고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적합할 때 알맞습니다. 가장 투명한 방법이며 재분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2. 인력 공급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요가 계절적이거나 변동이 클 때, 기업은 근로자 파견 허가를 보유한 공급업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사용자 역할을 맡아 계약과 사회보험 책임을 집니다. 인력 공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 급여·준법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기업이 인사를 직접 관리하되 급여 계산, 사회보험 신고, 개인소득세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로 전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 인력을 적법하게 채용·급여 지급해야 한다면, EOR — Employer of Record 모델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완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도급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도급 계약(hợp đồng khoán việc, 다른 이름으로 hợp đồng giao khoán)은 도급인이 특정 업무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조직하고, 그 수행 방식에 책임을 지며, 성과를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약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2015 제513조에 따른 용역 계약이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발주처는 성과를 검수할 뿐, 근무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매일의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며 시간 기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경계선은 노동법 2019 제1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그 내용에 대가를 받는 업무, 임금, 그리고 일방의 관리·지휘·감독이 있다면 그 약정은 여전히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같은 "도급 계약"이라는 제목의 문서라도 진정한 용역 계약일 수도 있고, 위장 근로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근로계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급 계약은 업무의 성과를 사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삽니다. 이 차이가 적용 법률, 보험, 세금, 그리고 계약 종료 방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 기준 | 도급 계약 | 근로계약 |
|---|---|---|
| 적용 법률 | 민법 2015(용역 계약, 제513조) | 노동법 2019 |
| 대상 | 특정 업무의 성과 |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유상 근로 |
| 관리·근무 시간 | 도급인이 방식·시간·수단을 스스로 정함 | 내부 규정, 근무 시간, 사용자의 지휘 |
| 대가 | 성과에 따라, 검수 후 지급 | 시간 또는 성과에 따른 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 |
| 의무 사회보험 | 진정한 도급이면 대상 아님 | 계약이 만 1개월 이상이면 대상 |
| 개인소득세 | 거주 개인에게 1회 5,000,000 VND 이상 지급 시 10% 원천징수 | 3개월 이상 계약: 5구간 누진표로 원천징수; 3개월 미만: 1회 5,000,000 VND 이상 지급 시 10% |
| 종료 | 합의와 민법에 따라 | 노동법에 따라: 사전 통지, 퇴직수당 |
10% 원천징수율과 1회 5,000,000 VND 기준은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50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1회 2,000,000 VND 기준을 대체합니다. 이 소득만 있고 연간 예상 소득이 과세 수준에 못 미치는 개인은 당분간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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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진정한 도급 계약 — 도급인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지며 성과만 인도하는 경우 — 은 의무 사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지시에 따라 일하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매월 또는 교대별로 고정액을 받는다면, 그것은 근로계약이며 기업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 납부도 포함됩니다.
간단한 자가 점검: 이 사람이 없으면 기업의 일상 업무가 끊기고, 그 사람이 근태를 찍거나 교대로 일하며 매월 고정액을 받는다면 거의 확실하게 근로관계입니다. 대상이 되면 위의 비용 예시처럼 기업은 기여 기준 임금의 21.5%, 근로자는 10.5%를 납부합니다.
든든한 파트너, Nhan Kiet
Nhan Kiet 인력공급 유한책임회사(사업자번호 0308022768)는 2009년 4월부터 운영되어 인사·노무 준법 분야에서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Nhan Kiet은 근로자 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와 ISO 9001:2015, ISO 45001, ISO 14001, ISO/IEC 27001:2022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성·시에서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200명이 넘는 운영 인력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협력자, 도급 또는 계절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적법하게 인력을 정식화하기 위한 점검을 원한다면, Nhan Kiet 팀이 각 관계 유형의 실질을 평가하고 적합한 처리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문의: Nguyen Quoc Trung — 부사장, 전화 0908 636 108,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Room 202, Building 57, 57 Le Thi Hong Gam, Ben Thanh Ward, Ho Chi Minh City — 전화 028 3505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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